한국정치가 민주화됐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그런데도 정치판을 보면 고개를 젓게 된다.뭐가 모자라서 그럴까.왜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걸까.진지하게 고민해봤다.‘대권(大權)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를 통해 정치현상의 90%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당이나 행정부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을 만나면 대체로 두가지가 화제다.권력 핵심부가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다.또 하나는 대권주자로 누가 유력하며,당사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정부·여당의 정책을 국리민복 차원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야당도 마찬가지다.정권 연장과 교체를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요즘 여야의 이전투구도 대권다툼과 연관되어 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가 아니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논란이 정국을 흔들 이유가 없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한국인의 성향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는 비관론이 나온다.답답하다.실패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지금은 여야가 대립하는 정도니까 그래도 봐줄 만하다.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는 내후년부터는 유력 정당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한나라당을 보자.박 대표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대권후보 경쟁에서 선발주자가 짜놓은 판을 깨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최근 손 지사 주변에 젊은 개혁파들이 모이고 있다.한나라당 후보가 되기 어려울 때에 대비한다는 관측이 있다.

열린우리당도 만만치 않다.정동영 통일장관,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을 내각에 묶어뒀다고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이다.신기남 의장,천정배 원내대표가 당직을 바탕으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정·김 두 장관이 이에 자극받는 순간,내각의 ‘정치적 평화’마저 깨진다.

우리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개방성’은 높아졌다.그에 반드시 따라야 할 ‘질서’가 없는 게 문제다.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어야 예측가능한 정치가 이뤄진다.대권주자들이 일정 시점까지 ‘현업’에 충실하도록 안심시키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정당판에서 ‘대권’을 잠시 잊으면 ‘상생(相生)’이 가까워진다.

민주정치의 역사로는 우리보다 훨씬 긴 미국도 1968년 이전까지는 대권주자 관리가 엉성했다.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은 주자가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로버트 케네디 암살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을 철저히 제도화했다.예비선거 및 전당대회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은 물론,후보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줬다.공화당도 즉각 따라왔다.

우리도 정당법을 고쳐 ‘대선 로드맵’을 미리 정하도록 하자.각 정당에 맡기니까 후보선출 방식도,시기도 제각각이다.대의원,일반시민,인터넷 등 투표권자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확실한데 이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대권주자들은 쟁점마다 ‘올인’한다.여야 정당도 아무 상대나 깎아내리고 보자는 식이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빨리 고쳐보자는 당위론에 여야는 공감했다.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너무 크다.선거법에 앞서 정당법을 먼저 논의한다면 의외로 의견접근이 쉬울 수 있다.대권문제는 여야 공통의 고민인 까닭이다.경선 관리 및 비용 문제까지 포함,바로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