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최근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와 군이 서로 대척점에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그래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차제에 군이란 어떤 조직인가라는 물음에 군 스스로는 물론,청와대와 여야 정치권도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해군의 경고 포격을 전후한 작전 전개 상황과는 별개로,남북 함정 간에 이뤄진 교신의 정확한 내용과 여기에서 파생한 보고 누락의 성격을 보는 청와대와 군의 시각차로 증폭되어 왔다.그동안 드러난 합참 및 국방부의 사건 경위 발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그리고 교신 기밀의 일부 언론 유출 등의 과정을 보면 군과 청와대 간에는 어떤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불신이 군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청와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청와대는 적어도 현 군수뇌부가 남북화해라는 큰 틀에서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그래서 인사,의식 전환 등 어떤 형태로든 군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여당내 일부 그룹들도 현 군부의 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에 막연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김희선 의원이 현역 군 장성들에게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낸 것도 이러한 시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군은 청와대가 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군에 신뢰를 주지 않으며,더욱이 군의 명예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보고 있다.비근한 예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현역 대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개 끌듯,끌고 다닌 일’을 지적하곤 한다.

지난달 모범 용사로 본사에 초청된 부사관들은 오찬 자리에서 한결같이 별 4개를 어깨에 단 채,헌병들에게 끌려다니는 장군의 모습을 TV로 보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벌금 2000만원으로 판결 난 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난다.

흔히 군은 신뢰와 사기로 먹고 살며,명예를 위해 죽고 산다고 한다.총칼을 든 군대에 신뢰가 없어지면 그것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군대는 배가 고파도 사기가 충천하면 필승한다고도 한다.사기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통수권자의 신뢰에서 나온다.그리고 군의 명예는 계급장의 존중에서 나온다.적어도 군대 조직은 ‘계급장을 떼고’ 얘기할 수 없다.

군은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신뢰가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각종 독직 사건은 물론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군 수뇌의 윤리성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군은 스스로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 정부도 군에 진정한 애정을 갖고 신뢰를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군은 청와대의 손길이 차다고 느낀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수십년간 군사정권의 핵심 지배 세력이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군의 문민 통제를 정착시켰다.YS는 회고록에서 군 개혁이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술회하고 있다.그만큼 군부 인사는 군통수권자도 대단한 결심 없이는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군은 언필칭 국민의 군대이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다.군은 통수권자에 대한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노 대통령은 군 인사 쇄신을 통해 군통수권을 확립할 수 있다.다만 장군의 옷을 벗기더라도 명예까지 벗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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