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칼럼] 이명박 서울시장의 항변

[정인학칼럼] 이명박 서울시장의 항변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이명박 서울시장은 요즘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명박 서울의 찬가’ 가 순식간에 원성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대중교통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불편이 발단이 됐다.취임 두 돌에 맞춰 서두르는 바람에 사전 준비를 제대로 못해 시행착오를 겪게 했다는 것이다.지난해 이맘때 취임 첫돌에 맞춰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해 히트쳤던 이 시장이기에 이번 실수가 더 커 보인다.

확실히 새로운 교통체계 시행에는 문제가 있었다.강남대로 교보타워 버스정류장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중앙의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으론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는 게 뻔한데도 그대로 시행되었다.가뜩이나 교통비 부담이 신경 쓰이는데 요금 단말기마저 먹통이 됐다.하루도 아니고,더러는 아직도 먹통이니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싸다.날씨마저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새 대중교통 체계가 시행되는 첫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비만 내렸다면 봄,여름,가을을 가리지 않고 차가 뒤엉켜 버리는 게 서울이 아니던가.

이명박 시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성토가 야속했을 것이다.설거지를 도맡다 보면 그릇을 깨는 수도 있기 마련인데 설거지하는 수고는 제쳐 두고 그릇 깬 것만을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정부가 환경단체에 발목을 잡혀 서울외곽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고 1년 반이나 질질 끌고 있을 때 말도 많은 청계 고가도로를 말끔히 걷어낸 그다.말로만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외치던 역대 시장들을 꾸짖기라도 하듯 강북 뉴타운계획을 마련한 주인공이기도 하다.교통난을 가중시켜 안 된다는 시청 광장만 해도 평가받기에 충분하질 않은가.

시민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싫을 것이다.방송은 모르겠으나 신문을 보면 6월 내내 앞을 다투어 새로운 교통체계 관련 기사를 실었다.여러 신문이 한 두번이 아니라 시리즈까지 만들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소개를 했다.잘못이 있다면 요즘 팽배한 ‘신문 불신’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서울 혜화동에서 경기도 성남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한 운전기사는 예전 버스 번호와 새 번호를 함께 붙이고 다니는데 번호가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승객의 푸념에 반문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번 교통체계 개편의 혜택이 수도권 주민에게는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이는 대목에선 어이가 없을 것이다.수도권 주민의 편의 극대화는 서울시장의 몫이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이나 정부의 숙제일 것이다.지하철 정기권 문제도 그렇다.서울시가 아니라 운임 수입이 감소한다며 전면 시행을 거부하는 철도청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행정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일 것이다.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수도권 혹은 전국민이 서울시민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소송이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눈을 크게 떠야 할 진짜 책임은 따로 있다.엊그제였다.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관련 몇몇 부서에 전화를 했다.1주일이 넘게 구설수에 올랐으면 이번 교통체계의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며 대안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다.그러나 어느 부서 한 곳도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었다.예외없이 다른 부서 전화번호를 대주느라 정신이 없었다.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이미 희생된 시각,‘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외교부의 촌극이 떠올랐다.정부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서울시가 그대로 닮고 있었다.이게 바로 이명박 시장의 진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교육담당 대기자 chung@seoul.co.kr˝
2004-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