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천도(遷都) 여부에서 시작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둘러싼 법리논쟁과 국민투표 찬반 논란이 어지럽게 전개된다.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하고,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 포기는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해관계가 워낙 직접 얽혀있다 보니 거친 얘기들도 오간다.수도권이 공동화(空洞化)한다는 주장은 난센스에 가깝다거나,정부가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여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수록 보다 면밀한 정책수립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요구된다.하지만 때로는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해 쟁점을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저울질하고 있는데다,정치권 바깥의 이해집단들 역시 국민투표 논란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다.신행정수도 건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수도권과 허약한 체질의 지방을 동시에 튼실하게 만들 근본적인 처방이냐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인구 두 명 중 한 명꼴로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수도권에는 30대 대기업 본사의 89%,벤처기업의 77%,명문대학의 80%가 집중되어 있다.전국 자동차의 41%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수도권 서민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4시간 대기오염과 소음 속에서 출퇴근전쟁을 치른다.최근 우리나라에서 폐암 사망률이 간암 사망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악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과 집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이 효과적이라는 점만 검증된다면,입지 선정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된다.하지만 수차례 주민들의 구속과 주무부서 장관의 사퇴를 몰고 왔던 핵폐기장 터 선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잠시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지만,국가의 장래 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만큼이나 중차대한 사안이 바로 핵폐기장 문제다.

핵발전에 의존하는 전력정책의 타당성 문제를 제외한다면,핵폐기장 건설 논란은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시기,입지의 지질학적 안전성,입지 선정과정의 민주적 절차 등으로 모아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앞세워 유치청원,예비신청,주민투표로 이어지는 형식적 절차에만 매달려 있다.산자부와 한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전국 10개 지자체들이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한껏 고무되어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로써 사업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여전히 단추를 거꾸로 끼우는 것이다.생각해 보라.설사 부안을 포함,11개 지역 중 한 곳에서라도 주민투표까지 가서 유치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치자.정밀지질조사 결과 그 지역이 굴업도의 경우처럼 핵폐기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빅토르 위고는 “미래를 어느 정도 현실 속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현명한 정부의 비결”이라고 했다지만,현 정부에게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단지 과거의 교훈이라도 잘 새겨 제2의 부안사태를 부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안병욱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