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4주년을 즈음하여 남북관계가 훈풍을 맞고 있다.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해군함정간 무선교신이 이루어지고 휴전선 근처에서 양측의 선전활동도 중지되었다.인천에서는 남북 해외 동포가 모여 우리민족대회를 성황리에 끝냈고 북측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도 개최되었다.

특히 김대중 도서관이 주최한 6·15 기념 국제토론회에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남북 양 정상간 ‘간접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지금껏 남북정상의 의견교환이 공식적인 특사방문이나 당국간 회담의 상대측 대표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민간차원의 학술토론회에서 북측 고위인사와 남측 대통령이 환담함으로써 양측 정상의 의사가 교환된 것은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짐작케 한다.

이번의 풍성한 6·15 행사를 전후해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특히 이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노 대통령도 이 부위원장과의 환담에서 ‘남북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노 대통령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공식제안함으로써 과거 2000년 3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대비되는 서울선언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섣부른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금 시기에 남북 양 정상간의 간접대화나 노 대통령의 이른바 ‘서울선언’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다.

최근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가시화와 북측의 적극적인 대남관계 개선 의지는 오히려 난항중인 북핵문제의 우회적 통로로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대북 경제지원 용의 표명도 분명하게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따라서 북핵이라는 당면한 이슈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남북간 호의적 조짐만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김 위원장 답방은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특사 파견이나 답방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의 결단만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는 양측 모두에 부담이 존재한다.북으로서는 적어도 핵포기의 명백한 입장이 정상회담의 선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럴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남으로서도 최근 한·미관계의 재조정 분위기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점치기보다는 그 성사를 위한 조건 마련에 남북이 나서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일 것이다.북측은 다음주 개최예정인 3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남측은 다소 소극적인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노 대통령의 서울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주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답방은 의도적으로 갑자기 성사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의 긍정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교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