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덕일 역사평론가·명예논설위원

[시론]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덕일 역사평론가·명예논설위원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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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역사평론가·명예논설위원
이덕일 역사평론가·명예논설위원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국민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지경이다.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29일에는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까지 있었다.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오해라며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공단 측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국민연금의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가 실체적 진실 이상의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분명하다.그것은 시민들이 국가의 권력행사 자체에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는 전혀 새로운 사태로서,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차원을 뛰어넘는 집단행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국가 권력에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는 국가권력 자체를 불신할 때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민란이 집단으로 발생한 때는 순조 때였다.정조 때까지는 백성들이 민란으로 억울한 사정을 표출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임금님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기만 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그래서 민란 대신 국왕이 행차하는 길목을 지키다 징을 두드렸다.이를 격쟁(擊錚)이라 하는데,왕조국가 시절 힘없는 신민의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 순조의 즉위와 함께 노론 벽파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징의 채 대신 죽창을 잡기 시작했다.이는 분노를 뛰어넘는 절망의 표출이었다.물론 조선 후기의 민란과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다르다.그러나 백성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같고 이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세대 특강에서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고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란 특유의 편가르기를 다시 시도했고,6·5 재·보선 올인,김혁규 총리지명 강행 등 구태의연한 과거의 화두에 매진했다.

지난 29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 여러차례 활짝 웃으며 포옹했다.그날 청와대에는 1980년대 최루가스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산자여 따르라’가 울려퍼졌다.그들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힘없는 일반 국민의 처지에서 바뀐 것은 우리 정치권의 주류일 뿐이지 세상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비슷한 시각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또다시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정치문제에 올인하는 동안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이란 글이 우리사회의 비도덕적 구조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자신을 비정규직 국민연금 상담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5년동안 정규직원 초봉의 3분의1도 안 되는 월 55만∼65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는데,쉬운 일은 정규직이 맡고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이 맡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끝으로 지난 5년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 55만∼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그의 글은 우리를 한없이 답답하게 한다.

지난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함성이 우리 사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주었듯이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 직접행동’이란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름아닌,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열광하던 대중이었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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