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軍 개혁, 의식전환이 먼저다/김영혜 육군소령 국방부 대변인실

[발언대] 軍 개혁, 의식전환이 먼저다/김영혜 육군소령 국방부 대변인실

입력 2004-05-31 00:00
수정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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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군은 정신개혁과 국방제도 개선,군 전력구조 정비 등의 3대 중점을 설정하고 80여 가지 세부과제를 도출해 추진했다.특히 정부의 부정·부패·부조리 척결 의지와 맥을 같이해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법처리 23건,전역조치 4건 등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강화했다.

주목 받던 장성 구속수사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후임자가 내정되는 등 일단락되는 듯하다.중대한 반란죄나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군의 이미지와 장병의 사기를 고려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전인수식의 사고 때문에 공개 사실만으로도 시빗거리가 되었던 사건이다.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가 공개되면 장병사기가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긋난 주관으로 시비를 따지던 예비역 장군인 혹자도 “군인을 비롯해 공직자의 부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파헤쳐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대장 구속 역시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이 사건은 제보 사실에 대한 수사요,법률에 의한 해석·판결로 보면 된다.피의자가 육군대장이니 ‘정치적’이고,그렇게 구속한 대장을 벌금형으로 선고했으니 ‘봐주기식’이라는 해석은 옳지 않다.

올해도 우리 군은 부정·부패·부조리 척결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간부들의 바람직한 생활기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과감한 제도개선으로부터 투명하고 합법적인 공금사용,교통법규 준수로 이어지는 일상사까지 망라하여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그 중심에 현실안주에서 탈피하여 구태의연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정신개혁의 의지가 있다.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며 명예를 지키려는 우리 군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야말로 채찍이요,힘이 될 것이다.

김영혜 육군소령 국방부 대변인실˝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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