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의 원인을 서울대로 지목하고 서울대를 폐지하면 그 근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은 빙산의 표면을 없애면 빙산 전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다.

근 들어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을 통한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이기도 하거니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의 30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의 공교육구조개혁안에서도 거듭 주장된 이후 서울대 폐지론으로 이해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개 국립대학에 들어오는 약 30만 명의 학생들을 한 단위로 선발하여 추첨을 통해 배치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관계없이 학생선발을 공동관리하여 대학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결국,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된다.국공립대 통합이 어느 정도 토대를 갖추면 학사관리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각종 인센티브와 반강제적 방식을 동원하여 사립대학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렇게 하면 중·고등교육이 정상화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며 학벌주의가 타파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에는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를 통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지방국립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모든 국립대를 통합하면 서울대만은 하향화하겠지만 전체 국공립대의 경쟁력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국립대공동학위제가 도입되면 서울대만이 아니라 다른 우수한 국립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능력이 동질한 집단끼리 교육을 받을 때 교육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교육의 기본원리이다.이를 무시하고 학벌사회를 폐지한다는 일념 하에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학의 하향평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 속에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당면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기 어렵다.

육의 공공성만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줄이는 것만이 정책 판단의 기준일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만을 고집했을 때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사립대학들의 노력이나 포항공대나 과기대와 같은 특성화된 학교의 발전으로 대학의 서열화는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으로 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다.경쟁의 양상이 바뀌는 것이지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좋은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필수적이다.

학벌주의의 원인을 서울대로 지목하고 서울대를 폐지하면 그 근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은 빙산의 표면을 없애면 빙산 전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다.학벌은 학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며,학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능력이 아닌 대학의 간판에 의해 불합리한 이득을 보는 것이 학벌주의이므로 이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 취업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기업체 직원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출신대학에 의해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신입사원의 채용에 출신대학이 미치는 영향이다.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상당수가 서류전형에서 탈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기도 해보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출신학교라는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선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해서 채용한 결과가 기존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신입사원 후보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도가 높은 선발도구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공동학위제라는 처방은 현실적인 대안에 앞서는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이해될 뿐이며 이러한 접근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그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