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방대 출신 검사장/손성진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방대 출신 검사장/손성진 논설위원

입력 2004-05-29 00:00
수정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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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은 서울대,그것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27일 인사발령자 기준으로 검사장 이상 간부 4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73%인 33명에 이른다.워낙 많다 보니 ‘서울법대 마피아’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1510명인 전체 검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절반가량이다.지방대 출신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명문대 치중 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지난해 사시 합격자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340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70명,연세대 84명,성균관대 54명,한양대 46명,이화여대 28명,경북대 22명,중앙대 22명,부산대 16명,건국대 15명이다.10위권에 두 지방대가 들어있다.전체 지방대 합격자는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을 거쳐야 하므로 검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을 홀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더라도 검찰 조직에서 지방대 출신 비율은 너무 낮다.지방대 출신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출세’ 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검찰 조직이 그만큼 학벌을 중시한다고 보면 될까.그 때문인지 지방대 출신은 변호사로 일찍 진출하거나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일이 많았다.

22년만에 지방대 출신 검사장이 탄생했다.청주대를 졸업한 권태호 신임 대전고검 차장이다.올해부터 검사 호봉이 단일화돼 검사장 직급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사장은 ‘검찰의 별’이라 할 만큼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이다.지방대 출신 최초의 검사장은 법무법인 삼풍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이용식(고시 8회) 변호사다.조선대 출신으로 1980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전남대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양균 변호사는 1981년 검사장이 됐다.다음해 부산대를 나온 고 김경회 전 부산고검장이 검사장에 오른 뒤에는 지방대 출신 승진자는 없었다.

2007년부터 행시와 외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할당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앞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법시험이 없어지므로 검사를 할당제로 뽑기는 어렵다.그렇지만 지방대의 법학교육이 활성화돼서 지방대 출신이 검찰 간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올까.그때는 검찰의 학벌이 파괴됐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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