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가 다시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전경련에서는 출자총액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전경련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재벌 소유구조의 개선과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1987년 재벌의 문어발식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도는 20년 가까이 재벌정책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용방향은 이번 총선 이후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따라서 재계나 시민단체,언론 그리고 각 정부부처가 더욱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부진의 원인인지,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 과연 설비투자 등이 촉진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선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이 제도를 지목한 전경련의 주장이 공정한 사실평가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재벌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지분을 순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이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설비투자부진의 사유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재벌그룹의 오너들의 의견을 주로 대변해 온 전경련이 자신의 의견을 기업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양 선전하는 것도 문제이다.지난 2003년 5월 CEO라는 월간지는 국내 100대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출자총액제도와 재벌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CEO들은 5.9%가 ‘매우 긍정적이다.’,49.0%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해서 과반수인 54.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반면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의견과 ‘대체로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은 도합 39.2%에 그쳤다.

아울러 재벌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금지에 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11.8%,‘대체로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49.0%로서 60.8%에 달했다.

출자총액제도가 창업주일가의 취약한 지분을 강화하는 재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따라서 재벌 오너들의 지분확대를 위해서 순환출자라는 대증요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솔직한 주장이 아니다.오히려 이 제도를 밥 먹듯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형평성을 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믿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법과 제도가 정치적인 이유나 환경변화를 이유로 자주 바뀐다면 누구도 한국에서 주머니를 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가 IMF 직후인 1998년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방침과 더불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그 이후 계열사출자의 급증,부실계열사지원,부채비율감축 회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부활되어 2001년 4월에 시행되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바 있다.공정위가 시장개혁 3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다시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손본다면 이 제도하에서 성실하게 소유구조개혁을 단행한 여러 기업주들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투자위축의 주범은 어떤 한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뒤흔드는 이익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주영 변호사·前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