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전혀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최근,그것도 아주 뒤늦게,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의 계승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
총선을 2주일 앞둔 지금,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선거에서 자당이나 자신의 지지정당의 승리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선거 이슈도 특정의 구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민주와 반민주,친노와 반노와 같은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힘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기본적으로 국내정치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이라크파병과 같은 대외관계 이슈들은 어디로 갔나? 물론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이런 이슈가 선거 쟁점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이번 총선은 여느 총선과는 달리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총선이고,대통령이 재신임을 연계시킨 선거이며,북핵문제·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은 우리민족의 장래와 대외관계의 장래에 깊이 관련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대선에 버금가는 ‘중요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전혀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최근,그것도 아주 뒤늦게,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의 계승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그 이유는 각 정파들이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이슈들을 선거쟁점화하여 표를 얻는 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거’와 ‘선거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소에는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심지어 정치적으로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이슈들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과 구실하에 쟁점화하는,어찌 보면 허가받은 특별한 장(場)과 시간이 아닌가? 물론 중요 대외이슈들이 선거 쟁점화되면 국가적으로는 손익이 따르게 마련이다.그러나 선거철이 아닌 때에 중요 대외이슈들을 쟁점화시킴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면 선거철을 핑계대면서 하는 전략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 없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북핵문제에 관한 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다.
무현정부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 협력이라는 명분과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시였다.그런데 제2차 베이징 6자회담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 없이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지금 선거기간이 아니고 언제인가?
총선이 지나면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탄핵반대를 외쳤던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및 반이라크전을 외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이는 결국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또한 크다.만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어지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정부가 마치 반대운동을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지면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손익계산법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이라크파병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누그러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계산법이 신통치 못하고 뾰족한 수가 없을 때,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공인된 ‘공론의 장’인 선거를 통해 최소한 북핵문제만이라도 미리 걸러내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그리고 한·미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안’과 ‘밖’의 구별이 현저하고 양자가 깊이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환경에서 지극히 중요한 대외관계 이슈들을 당장 눈앞에 두고서도 아직도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국내정치에 집중되는 우리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대내지향적 사고방식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정치학 수석연구위원˝
총선을 2주일 앞둔 지금,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선거에서 자당이나 자신의 지지정당의 승리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선거 이슈도 특정의 구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민주와 반민주,친노와 반노와 같은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힘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기본적으로 국내정치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이라크파병과 같은 대외관계 이슈들은 어디로 갔나? 물론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이런 이슈가 선거 쟁점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이번 총선은 여느 총선과는 달리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총선이고,대통령이 재신임을 연계시킨 선거이며,북핵문제·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은 우리민족의 장래와 대외관계의 장래에 깊이 관련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대선에 버금가는 ‘중요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전혀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최근,그것도 아주 뒤늦게,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의 계승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그 이유는 각 정파들이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이슈들을 선거쟁점화하여 표를 얻는 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거’와 ‘선거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소에는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심지어 정치적으로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이슈들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과 구실하에 쟁점화하는,어찌 보면 허가받은 특별한 장(場)과 시간이 아닌가? 물론 중요 대외이슈들이 선거 쟁점화되면 국가적으로는 손익이 따르게 마련이다.그러나 선거철이 아닌 때에 중요 대외이슈들을 쟁점화시킴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면 선거철을 핑계대면서 하는 전략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 없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북핵문제에 관한 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다.
무현정부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 협력이라는 명분과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시였다.그런데 제2차 베이징 6자회담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 없이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지금 선거기간이 아니고 언제인가?
총선이 지나면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탄핵반대를 외쳤던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및 반이라크전을 외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이는 결국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또한 크다.만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어지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정부가 마치 반대운동을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지면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손익계산법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이라크파병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누그러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계산법이 신통치 못하고 뾰족한 수가 없을 때,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공인된 ‘공론의 장’인 선거를 통해 최소한 북핵문제만이라도 미리 걸러내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그리고 한·미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안’과 ‘밖’의 구별이 현저하고 양자가 깊이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환경에서 지극히 중요한 대외관계 이슈들을 당장 눈앞에 두고서도 아직도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국내정치에 집중되는 우리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대내지향적 사고방식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정치학 수석연구위원˝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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