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학운위는 교사,학부모,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원 선출과정에서부터 또 다른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운영위원은 지역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이를 악용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악용하려는 이러한 처사는 당연히 뿌리뽑아야 한다.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처사이다.

교육부총리는 얼마 전 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선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과,위원선출 과정에서 “참여율이 너무 낮아 대표성이 문제되는 등 우려할 만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교육감 선거에서 잘못된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조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현안들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했지만,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학부모의 참여율이 낮아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총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학부모 총회는 대개 평일 오전에 열린다.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평일 오전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총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체육행사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행사가 가족행사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평일 오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물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을 특정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따로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학교 교육의 발전은 더 많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되므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다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전체 학부모의 과반수가 학부모 총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예를 들어 후보들에 대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교육부총리의 당부에서 보듯이,“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살리는 것이 교육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교육혁신의 주체는 바로 단위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부모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참여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학운위원은 교육적인 역량에 따라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학교 측의 결정에 들러리나 서는 위원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학부모대표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학교교육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우리의 교육발전은 ‘학운위’의 역할과 기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원호 한영신대 겸임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