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광원전 5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다행히 조사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차분한 문제 제기,전문가들의 판단,이해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그러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보려 하기보다는 평소 자신들이 주장해 온 반핵 주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것 같다.

“핵문제는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족·지역공동체와 개인의 삶마저 파괴하는 공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보자.원자력발전은 현재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다.경제적 선진국인 미국,일본,프랑스는 100여기에서 60기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제4세대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가 자주 거론하는 독일만 해도 1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3분의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10여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증강과 수명연장 인허가를 통해 30여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효과를 얻었다.또한 2010년에 신규 원전을 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프랑스와 영국은 유럽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신규 원전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경쟁력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신규 원전 도입을 꿈도 꾸지 않을 선진국들이 새로운 원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원자력이 가족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공해라는 주장에 이르면 과연 원자력을 이용하는 선진국에서도 같은 주장이 통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부안과 이전의 여러 지역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려 해도,이미 잘못된 지식을 감성적으로 흡수한 주민들은 ‘핵은 죽음’이라는 결사반대의 자세를 가지기 일쑤였다.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두세살배기 어린 손자를 시위에 데리고 나와 머리띠를 두르고 앉아 시위대를 따라 목청 높이 ‘핵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의 문제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가족,지역,국가와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없다.우리의 80,90년대 경제성장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하루에 1억달러씩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을 포기하자는 것은 조금 살게 되었다고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쉽게 잊는 것이고,앞으로는 70년대의 에너지 쇼크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국제사회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주장한다.우리가 과연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고집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제성장 경쟁은 이미 우리 에너지 수급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매년 지어야 한다.중국이 수출하던 유연탄은 수출규제에 들어가 우리가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사할린 유전과 이란에서의 원유개발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은 우리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신 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 수요관리 등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