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주지도,자금을 지원하지도,그리고 고정표를 동원하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간파한 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복종할 리 없는 것이다.

각정당의 총선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각 당 공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과거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그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총선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마저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 3김(金)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현상이다.3김 시대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3김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3김이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경쟁에 나섰다,또한 3김은 지역에서 고정표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통로 역시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얻기 위해서,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의원들은 당의 철저한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상향식 공천의 도입으로 더 이상 당 지도부가 절대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또한 현 지도부는 지역주의라는 고정표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게다가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정치 관계법이 입법될 경우 정당 지도부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게 된다.개혁안에 의하면 2006년까지 중앙당과 시·도 지부 후원회를 모두 폐지하기로 하였다.이는 3김 시대와 같이 중앙당이 자금을 마련하여 후보를 지원하는 일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결국 공천을 주지도,자금을 지원하지도,그리고 고정표를 동원하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간파한 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복종할 리 없는 것이다.이제 3김 시대에 보아 왔던 의원이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현상은 보지 않게 된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함정이 있다.정당의 리더십 부재가 정치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권력의 자원이 개인 의원 중심으로 편재되는 새로운 정치상황에서 정치의 파편화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국회 운영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3김 시대는 3김의 의사가 곧 당론이었고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안을 처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의원 개인이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본 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에서도 기록 표결을 하여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대해 철저하게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중시되는 만큼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의원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당 총재의 한마디로 당론이 결정되던 시기에는 영수회담을 통해 당 총재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개별 의원에게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조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현재의 국회 심의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본 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부결하는 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었다.대립하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없었다.이제 우리 국회도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선진 의회에도 의원들의 출석 미달로 의사진행이 지연될 때에는 강제 출석권을 발동하기도 하며 의사진행의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3김 시대와 같은 군림하는 정당의 리더십은 한계에 봉착했다.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의원들과 국민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