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어수선한 판에 천도론까지 불거져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한때는 행정수도 운운하더니 어느날 천도라는 말이 등장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통일수도론으로 비화되었다.수도를 바꾸거나 옮기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브라질은 수도를 옮기는데 71년,그리고 호주는 88년이 걸렸고 일본은 1977년 이래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수도 이전을 포장이사쯤으로 생각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태 국민분란을 증폭시킬 일은 아니다.

천도론이 시끄러운 것은 수도 논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한 국가에서 수도의 역할에 대한 성찰은커녕 수도 이전의 명분조차 제대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천도론을 주도하는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은 통일수도로 개성이나 판문점을 꼽는가 하면 국무총리는 서울이어야 한다며 ‘서울 찬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수도는 한 정권의 수도가 아니라 국가의 수도인데도 정권의 문제로 다루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수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역량과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지리적 기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천도는 기존 국정시스템의 해체인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작업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번 자리잡은 수도를 수천년 동안 계속 지키고,수도를 옮기더라도 몇 세대 걸쳐 지혜롭게 추진해왔다.또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수도권 지역의 양보와 새로운 수도가 들어설 지역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천도론은 양보와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행정수도의 필요성 또한 전폭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부는 갖가지 인적·물적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지방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찬가’론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프랑스나 영국,스웨덴 등은 먼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전시켰다.천도가 아니라 중앙의 공공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주어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전 정부청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대전에 정부청사를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기대했다.그러나 실패했다.건물만 옮겨 놓았지,합당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이 막히며 국정의 분업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수도권 집중의 완화 정책을 토목공사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공직자들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래하느라 경부고속도로 교통체증만 가중시켰다.지방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분산이 아니라 분권일 것이다.

천도는 또 단순한 정책적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어야 한다.호주는 1901년 연방 정부가 수립되자 연방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인 과업으로 천도를 계획했다.브라질은 중앙 내륙 개발이라는 역사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도를 옮겼다.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애착은 개성이나 판문점이 비록 통일수도라고 전제하더라도 함부로 수도가 될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행정수도를 만들거나 통일수도를 운운해도 좋다.그러나 행정수도라도 수도를 옮기려면 천도를 할 만한 역사적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국가 운영에 한치의 틈새가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국민적 합의와 협의 그리고 양보도 있어야 한다.지난 대선에서 행정수도로 시작된 천도론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4월 총선이 다가 오면서 다시 불붙었다.행여 정치적 계산이 깔린 천도론이라면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