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되자 학원가에 비웃음소리가 요란하다.‘정부 기죽이기’인지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이번에는 사교육 시장과 제대로 한 번 싸워봐야 한다.사실 사교육 시장의 적응력은 대단하다.사교육 시장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으며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해 소비자인 학부모들을 유혹해 왔고,학부모들은 불안한 심리와 더불어 즉각적인 처방의 효력에 매료돼 사교육 중독에 점점 빠져들었다.

‘과외 못 받는’ 학생은 있어도 ‘과외 안 받는’ 학생은 없다는 말처럼 성적수준에 관계없이 학교급의 구분없이,소득수준도 불문하고 지역별로도 차이없이,전방위로 늘어나는 과외수요는 교육기회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공교육을 빈사상태에 빠뜨려버렸다.이것이 또다시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거듭돼 왔는데,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이나 제도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고,학부모들도 정부를 믿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이번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 EBS 방송 등을 통한 e-learning과 학교내의 수준별 보충학습,영어 등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회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옳은 방향이다.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강화,교장평가제도와 교사 다면평가제도를 포함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초등교원의 수업부담 경감,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2005년부터 3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당연히 교사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상당한 교육재정과 교사의 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모든 교육개혁은 ‘수업혁신’에 맞춰져야 한다.e-learning이든,수준별 보충수업이든,특기 적성교육이든,이러한 정책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또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핵심은 정규수업의 질 향상이다.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죽은 수업’을 살려내야 한다.‘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학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학교’를 매혹적인 곳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e-learning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처방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e-learning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EBS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학교 살리기’,‘교실 살리기’,‘수업 살리기’의 본업으로 돌아와 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EBS의 과외 프로그램이 사교육비를 번창시키는 계기가 됐던 과거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교장평가와 교사평가가 모두 포함된 교원평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우선 솔선수범의 자세로 학교경영에 대한 교장평가부터 실시하자.그리고 교사평가는 수업평가에서 출발하자.수업받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면서 수업하는 교사가 제대로 가르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수업받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어떤 면이 개선돼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교사의 권위실추와는 상관없다.대학교수의 강의평가가 대학교육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다.수업평가의 결과는 교사 개개인에게만 제공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이 결과를 가지고 교사 퇴출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부모의 교육관도 실용주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자녀의 학력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다.그리고 기초학력이 다져져야 한다.그런 면에서 수준별 보충수업은 물론이고 자녀가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판별될 경우 별도의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차별한다며 기죽인다며 거부할 일이 아니다.학부모들의 용기 있고 현명한 결단이 사교육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교육학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