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은 ‘직무유기’다.이 도로는 서울시가 1994년 서울의 동서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며 건설계획을 발표,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5년 후인 99년 현재의 V자형 노선으로 도로건설계획이 변경됐다.동시에 서울시는 도로건설 목적을 ‘동서간 교통소통’에서 ‘남북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바꿨다.

변경 노선의 사업비도 기존 노선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교통소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남부순환로의 상시적인 정체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당초 90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조 8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도로는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정당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켰다.지금도 서울대와 관악산 인근 주민들은 노선변경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고,최근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돼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두 차례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짓밟는 횡포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서울대 관계자들이 모여 결성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는 환경부에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토막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반려시켜 줄 것과,당사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금해 달라는 요구를 그동안 수차례 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깡그리 저버리고 모두 승인해 줌으로써 환경부가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성’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곳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도로건설이 정답이 아니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도 알고 있다.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통해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과 다소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민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서울시가 승용차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며 2조 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웃지 못할 현실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000만 서울시정의 현주소다.

서울시 관계자와 환경부 등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편승한 각 기관들에 다시 한번 ‘재고’를 호소한다.부디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과 관악의 젓줄인 도림천이 훼손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정희 서울 관악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