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4월 총선의 열린우리당 의원 후보로 대거 투입한,이른바 ‘올인’작전에 국민들의 57%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반면 이들의 후임에 관료·전문가형 인재를 기용한 것은 절반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6일자 문화일보 여론조사)
연말 소폭 개각에 이은 지난주 부분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386그룹 등 ‘코드 인물’의 퇴조와 테크노크라트의 대거 편입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집권 2년을 맞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재 등용 방식을 크게 바꾼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선 총선,후 행정’이라는 국정 운영의 복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올인’의 공백을 관료들로 대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정당·정파적 기반이 취약한 노 대통령의 인재 풀은 그 층이 얇아 출범 초기 인맥은 비교적 단순했다.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난 운동권 출신의 젊은 브레인들과 1988년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교류했던 정치인과 당료,1993년 ‘지방자치경영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영입한 학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2000년 8월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기간 접했던 관료들과 2002년 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참여했거나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이 인재 풀을 구성했다.
이 같은 인재 풀의 특징은 개혁성이 돋보인 반면,아마추어리즘과 이상주의의 ‘촌티’를 벗어나지 못했다.그래서 지난 1년간 노 정부를 두고,토론만 한다고 해서 ‘나토(No Action Talk Only)정부’니,계획만 세운다고 하여 ‘로드 맵 청와대’니 하는 별명이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 일련의 인재 등용은 확실히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듯하다.안병영 교육부총리,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경륜 있는 구관(舊官)이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한덕수 국무조정실장,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전문성을 살린 엘리트 관료들을 기용한 것이 그 사례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일컬어 왔고,최근 중앙일보와 회견에선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시스템 마니아’다.”라고 토로했다.사실 노 대통령은 자주외교니 동맹외교니 할 때나,이라크 파병,자유무역협정(FTA)문제 논란에서도 늘 실용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한다.
전문 관료의 중용도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인사 철학이 바뀐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단지 취임 초기엔 실용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인재를 부리는 용인술(用人術)에 있어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역대 대통령 시절,인사의 상당 부분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국가 경영에 있어 시스템을 입으로만 강조했기 때문이다.제왕적 대통령,자식 등 친인척 비리,실세(實勢)정치가 판을 쳤던 까닭이기도 하다.
진정한 ‘시스템 마니아’는 회의체가 의사 결정을 하게 하고,투명성과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실리를 좇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며,정책이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전문 관료 기용이 ‘올인’에 따른 공백 충원이라는 과도기적인 인사가 아니라,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한다는 실용주의·시스템 존중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총선을 치른 뒤,소수 정권의 한계가 극복되거나 혹은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당 우위 정치’ 등으로 지금의 인사 내용을 마구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제작 이사 khlee@˝
연말 소폭 개각에 이은 지난주 부분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386그룹 등 ‘코드 인물’의 퇴조와 테크노크라트의 대거 편입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집권 2년을 맞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재 등용 방식을 크게 바꾼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선 총선,후 행정’이라는 국정 운영의 복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올인’의 공백을 관료들로 대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정당·정파적 기반이 취약한 노 대통령의 인재 풀은 그 층이 얇아 출범 초기 인맥은 비교적 단순했다.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난 운동권 출신의 젊은 브레인들과 1988년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교류했던 정치인과 당료,1993년 ‘지방자치경영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영입한 학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2000년 8월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기간 접했던 관료들과 2002년 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참여했거나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이 인재 풀을 구성했다.
이 같은 인재 풀의 특징은 개혁성이 돋보인 반면,아마추어리즘과 이상주의의 ‘촌티’를 벗어나지 못했다.그래서 지난 1년간 노 정부를 두고,토론만 한다고 해서 ‘나토(No Action Talk Only)정부’니,계획만 세운다고 하여 ‘로드 맵 청와대’니 하는 별명이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 일련의 인재 등용은 확실히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듯하다.안병영 교육부총리,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경륜 있는 구관(舊官)이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한덕수 국무조정실장,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전문성을 살린 엘리트 관료들을 기용한 것이 그 사례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일컬어 왔고,최근 중앙일보와 회견에선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시스템 마니아’다.”라고 토로했다.사실 노 대통령은 자주외교니 동맹외교니 할 때나,이라크 파병,자유무역협정(FTA)문제 논란에서도 늘 실용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한다.
전문 관료의 중용도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인사 철학이 바뀐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단지 취임 초기엔 실용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인재를 부리는 용인술(用人術)에 있어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역대 대통령 시절,인사의 상당 부분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국가 경영에 있어 시스템을 입으로만 강조했기 때문이다.제왕적 대통령,자식 등 친인척 비리,실세(實勢)정치가 판을 쳤던 까닭이기도 하다.
진정한 ‘시스템 마니아’는 회의체가 의사 결정을 하게 하고,투명성과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실리를 좇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며,정책이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전문 관료 기용이 ‘올인’에 따른 공백 충원이라는 과도기적인 인사가 아니라,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한다는 실용주의·시스템 존중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총선을 치른 뒤,소수 정권의 한계가 극복되거나 혹은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당 우위 정치’ 등으로 지금의 인사 내용을 마구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제작 이사 khlee@˝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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