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추구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통계청은 지난달 말 20대 취업자의 절반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발표했다.노동운동이 왕성하고 양대 노조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왜 젊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취약해지는 걸까.서울대는 얼마전 고교 평준화가 입시에서 부유층 자제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던 제도가 왜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걸까.노동운동이나 고교평준화는 모두 평등 추구 성향이 강한데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그런 사례는 또 있다.‘국민의 정부’를 지향한 김대중 정부 아래서 국민의 빈부격차는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 때보다 더욱 커졌다.‘참여형 복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서도 빈부격차의 확대 추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이 점도 역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가.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외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갔다.그가 들어서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그러나 현관에서 청소를 하던 청년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면서 탄식을 했다.이를 본 셰익스피어가 물었다.“여보게,젊은이답지 않게 왜 탄식을 하고 그러나?” 그러자 청년은 말했다.“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저는 선생님의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청소부에 불과합니다.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셰익스피어와 청소부의 일화는 평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자신을 셰익스피어와 비교하며 불평등을 한탄하는 청소부.그가 생각하는 평등은 어떤 평등일까.
둘은 모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며,평등한 존재이다.그러나 둘은 서로 다르다.관심 분야가 다르고 적성도 다르다.능력과 업적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요컨대 인권을 얘기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개성과 개인차를 얘기할 때는 저마다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이다.그런데도 우리는 개성과 개인차에 대해 너무 쉽게 평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크게 다른 것을 느끼곤 한다.평등이라는 언어의 그릇에 서로 다른 내용물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평등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제도가 됐다.‘문민’‘국민’‘참여’ 등의 가치를 신봉하는 민주정부가 ‘성장 신화’를 추구한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부보다 국민의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이런 변질의 바탕에는 ‘평등 만능주의’가 잠재해 있다.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 결과다.개인의 관심·적성·능력·업적 등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획일적 평등의 잣대로 재려 해선 안 된다.
사회가 평등해지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평등과 사이비 평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결과의 차등’을 수용하는 것이다.‘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음을 기억하자.자신보다 셰익스피어를 환대하는 세상을 한탄하는 청소부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염주영 편집국 부국장 yeomjs@˝
그런 사례는 또 있다.‘국민의 정부’를 지향한 김대중 정부 아래서 국민의 빈부격차는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 때보다 더욱 커졌다.‘참여형 복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서도 빈부격차의 확대 추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이 점도 역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가.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외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갔다.그가 들어서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그러나 현관에서 청소를 하던 청년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면서 탄식을 했다.이를 본 셰익스피어가 물었다.“여보게,젊은이답지 않게 왜 탄식을 하고 그러나?” 그러자 청년은 말했다.“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저는 선생님의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청소부에 불과합니다.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셰익스피어와 청소부의 일화는 평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자신을 셰익스피어와 비교하며 불평등을 한탄하는 청소부.그가 생각하는 평등은 어떤 평등일까.
둘은 모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며,평등한 존재이다.그러나 둘은 서로 다르다.관심 분야가 다르고 적성도 다르다.능력과 업적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요컨대 인권을 얘기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개성과 개인차를 얘기할 때는 저마다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이다.그런데도 우리는 개성과 개인차에 대해 너무 쉽게 평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크게 다른 것을 느끼곤 한다.평등이라는 언어의 그릇에 서로 다른 내용물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평등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제도가 됐다.‘문민’‘국민’‘참여’ 등의 가치를 신봉하는 민주정부가 ‘성장 신화’를 추구한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부보다 국민의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이런 변질의 바탕에는 ‘평등 만능주의’가 잠재해 있다.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 결과다.개인의 관심·적성·능력·업적 등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획일적 평등의 잣대로 재려 해선 안 된다.
사회가 평등해지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평등과 사이비 평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결과의 차등’을 수용하는 것이다.‘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음을 기억하자.자신보다 셰익스피어를 환대하는 세상을 한탄하는 청소부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염주영 편집국 부국장 yeomjs@˝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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