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5G 주파수 이용기간 연장 등 혜택
과기부 장관 “몇 개 기업 관심 확인”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자 제4 통신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또 한번 내놨다. 5G 28㎓ 대역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해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지난 1월 제4 통신사 유치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신 3사 과점체제가 형성된 이후 제4 통신사를 찾는 정부의 여덟 번째 시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요금제도 개선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할당받을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공한다. 할당 대가는 구축 1년차에 총액의 25%에서 10%로 줄여 납부하도록 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의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최대 4000만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규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금융·통신업계의 과점체제를 비판하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규 통신사의 진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신규 사업자 관련,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몇 개 기업이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일몰된 통신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망 도매 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통신 3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이용자가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에 대해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 약정 할인제도도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