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31 22:02
수정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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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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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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