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전보다 6兆 늘어…금연보다 세수증대 효과 커

정부가 올해 걷게 될 담배 세수가 13조원대로,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원으로, 2014년 대비 6조 1820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7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배 세수는 지난해보다 25.2% 증가한 2조 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한 38억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담배 판매량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43억 5000만갑) 대비 87.4%까지 회복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6%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 올해는 4.6%일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담배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2조 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 671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