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금지원 사실상 거부 배경

“조양호 1000억 지원 시기 불투명
한진해운 정상화엔 턱없이 부족”
부산 항만근로자들 상경 투쟁
조양호·정부에 추가 지원 요청

산업은행이 법원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이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대목은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뜻으로 읽힌다. 향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산은의 지원 거절 사유로 알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은이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경우 밀린 하역운반비 등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진해운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날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원을 가지고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000억원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판단은 관계기관별로 엇갈린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이날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상 기업에 대한 대출) 검토 요청 공문을 정부와 채권단에 발송하며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 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금융 당국 쪽에선 “하역에 필요한 금액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0억원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흘러나왔다. 한진그룹 측은 “더이상의 (지원) 여력이 없다”고 버텼다. 1000억원이 충분한지 논쟁에 법원, 금융 당국, 채권단, 한진그룹 간 ‘떠넘기기 행태’가 반영된 모습이다.

현장에서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날 부산항에 근무하는 항만 관련 근로자 500여명은 상경 투쟁에 나서면서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을 강하게 압박했다. 조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 모인 부산항 근로자들은 조 회장을 향해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외쳤다. 전날 조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털어 한진해운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조 회장에게도 한계가 온 것은 알겠지만 성의 표시를 더 해야 한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상경 투쟁단은 정부를 향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소문사옥 집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해운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제조업을 구조조정하듯이 국가기관 물류 사업망인 한진해운을 아웃(퇴출)시켰다”고 부르짖었다.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장은 연대사에서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글로벌 물류망이 붕괴되면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120만개 이상의 환적 화물이 부산항을 떠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는 앞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다시는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재고해 달라는 얘기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