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또 무산…말 많고 탈 많던 추진 과정 보니?

영남권 신공항 또 무산…말 많고 탈 많던 추진 과정 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21 15:40
수정 2016-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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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6.21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 온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신공항을 짓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역대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 1992∼2002년 =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 제기.

▲ 2003년 1월 29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 때 신공항 건설 건의에 “적당한 위치 찾겠다” 답변.

▲ 2005년 = 영남권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신공항 건설 건의.

▲ 2006년 11월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신공항 필요성 반영.

▲ 〃 12월 27일 = 노무현 대통령,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간담회에서 신공항 공식검토 지시.

▲ 2007년 3월 = 국토연구원,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용역 착수.

▲ 〃 7월 5일 =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구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신공항 건설 공약 제시.

▲ 〃 10월 15일 =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영남권 5개 시·도, 한덕수 총리에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 〃 10월 31일 = 노 대통령,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준공식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 재확인.

▲ 〃 11월 15일 = 건설교통부, “적극 검토 필요” 1단계 용역 결과 발표.

▲ 2008년 3월 = 국토연구원,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2차 용역 착수.

▲ 〃 5월 23일 = 영남권 5개 시·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 〃 9월 11일 = 정부, 영남권 신공항을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 선정.

▲ 2009년 12월 = 신공항 후보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 점수가 1을 넘지 못했으나 계속 검토 결정.

▲ 2010년 3월 = 입지평가 추진방안 마련.

▲ 〃 7월 18일 = 외부 전문가들로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 〃 3월 24∼25일 = 입지평가위, 후보지 현장 답사·지자체 의견 수렴.

▲ 〃 3월 29일 = 평가단, 후보지 답사·지자체 의견수렴.

▲ 〃 3월 30일 = 후보지 2곳 모두 부적합 판정받아 신공항 건설 백지화.

▲ 2012년 8월 =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신공항 건설 공약.

▲ 2013년 8월 =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 착수.

▲ 2014년 8월 25일 = 국토교통부,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 발표. 항공수요 증가, 김해공항의 포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결정.

▲ 2015년 1월 19일 =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때 신공항 유치 경쟁 않기로 합의.

▲ 〃 6월 = 국토부, ADPi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의뢰.

▲ 〃 7월 31일 =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보고회.

▲ 〃 8월 7일 =5개 시도 자료 국토부와 용역기관에 제출.

▲ 〃 9월 2∼3일 =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주관 5개 시도 설명회.

▲ 2016년 2월 12일 =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 〃 6월 21일 = ADPi,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 결론.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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