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11조+현물출자 1조, 韓銀이 10조 규모 간접출자키로
조선 ‘빅3’ 10조 자구안도 확정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 말까지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로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면 국책은행이 이 ‘여력’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한다는 구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은·수은의 필요자금은 5조~8조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막기 위해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고정 멤버로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혼자 ‘총대’를 메면서 큰 그림 마련과 부처 간 협조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구조조정에 12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고강도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 등을 통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이달 말까지 2000명을 추가로 내보낸다. SPP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는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실직이 잇따를 전망이다. 업계는 하청업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최소 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일 민관 합동 조사단을 발족, 이달 안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상처가 더 곪기 전에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0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