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구조조사’ 발표

반도체·車 등 47개 산업 독과점 유지
5대 그룹 출하액 6~59대 기업의 1.7배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아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 심화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 매출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47개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9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광·제조업 분야 매출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59개 집단 409개사)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광·제조업 분야 480개 산업 6만 997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018년 47.9%에서는 0.8% 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 수준이다.

상위 5대 기업집단으로만 좁혀서 보면 출하액 비중은 전년 대비 0.2% 포인트 줄어든 29.6%로 파악됐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6∼59대 기업집단(17.5%)을 모두 합친 것보다 1.7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 현상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비중이 32.5%로 6~59대 기업집단(13.0%)보다 2.5배나 높았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은 평균 49.4개 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영위하는 사업도 많았다.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과 기업의 집중도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광·제조업의 가중평균 HHI(시장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가 2018년 1784에서 2019년 1810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공정위는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가 심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47개로 직전 조사인 2017년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 연속(이번 조사는 2015∼19년)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독과점 유지 산업 평균 출하액은 2960억원으로 광·제조업 전체 평균(580억원)의 5배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추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