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고노, 징용배상 이행 요구에 불만 표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에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일 관계도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고노 외무상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감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용역 연구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관세 인상률 별로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수출 -2.2%(6억 8000만 달러 감소), 20% 인상 시 수출 -4.8%(14억 8000만 달러 감소), 25% 인상 시 수출 -6.3%(19억 3000만 달러 감소), 30% 인상 시 -7.9%(24억불 감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관세 인상,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송금 정지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관세율이 인상되면 대일 수출품목 중 의료용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군(광섬유 등), 알루미늄군, 수산물군(참치, 굴 등), 유기화학품군(메탄올 등), 기계류군(원자로, 보일러 등)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을 30% 인상하면 이들 품목군별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다.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가 있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 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