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남에 신청서 제출완료

산은 실사 종료시점과 겹쳐
내수 반토막… 신규투자 관건

한국GM이 13일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 소재지인 인천과 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실사와 무관하게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투지역 지정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GM 외투지역 지정과 관련해 “산은 실사와 관계없이 먼저 지정이 가능하다면 지정해 줄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 액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한국GM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고용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와 함께 신규 투자 계획도 제출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은 3000만 달러(약 325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시설의 경우 200만 달러(약 2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GM은 이미 한국에 신차 2종 배정 등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에서 연간 50만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이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내면 일단 지자체 내부적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지방세 감면도 걸려 있어 지방 의회의 의사 결정도 거쳐야 한다. 지자체에서만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산업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을 하면 외투지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외투위 절차도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산업부는 산은 실사과 무관하게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절차가 끝나는 시기와 산은 실사 종료 시점이 겹치고, GM의 신규 투자에 산은도 지분 비율만큼 참여할지가 실사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가 끝난 뒤에나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GM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8.3% 급감했다. 주력 모델인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의 판매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월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