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에 ‘경고등’

올 7월까지 벌써 지난해의 81%
자금난 가중 탓 3년간 고공행진
대출 원금도 증가… 작년 1146억
금리·집값 상승으로 선택지 줄어

‘서민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차주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담보주택을 경·공매에 부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최근 3년간 2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경기 부진 여파로 해석되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에 대한 경·공매 신청은 2022년 연간 332건을 나타내다 2023년 79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4년 802건, 2025년 797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3~2025년 신청 건수는 총 2395건으로 직전 3년(1076건)의 2.2배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646건이 신청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1%에 달했다.

대출 원금도 2022년 351억원에서 2023년 1047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1121억원, 2025년 114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차주의 연체가 이어지면 근저당권자인 주금공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담보주택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공매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23년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충격이 본격화한 시기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올렸다. 고금리에 주택시장도 얼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2022년 1.8% 하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6% 떨어졌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시중 대출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며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이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니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다.

문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고 있단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형편은 악화돼 이자를 낼 여력은 없는데 집값은 올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졌다”며 “금리가 올라 추가 자금 조달까지 막히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공매 신청이 곧바로 주택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 변제나 취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장부에서 제외한 채권도 발생했다. 주금공은 2023년 314건·58억원, 2024년 95건·3억원, 2025년 67건·15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476건, 76억원의 유동화 미수채권을 상각했다.

박 의원은 “취약 차주가 주거 기반을 잃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의 경·공매 신청이 최근 3년간 23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646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81%에 달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자금난이 겹치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공매 신청 3년간 급증
• 올해 7월까지 646건, 지난해의 81% 수준
• 금리 상승·집값 하락·자금난이 복합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