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약 17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최근 홈플러스 폐점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포함된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6년으로,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 이후 첫 1년간 연 2.0%포인트, 이후 2년간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3년 이후부터는 소상공인이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다. 보증료율은 평균 연 1.0%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0.8%가 적용된다. 대출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개 협약 은행에서 취급한다. 다만 올해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업체와 최근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유 부동산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업체,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업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을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수적인 약 505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중에는 2025년도 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올해 5월에서 6월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 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 재원과 정산 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라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구로페이 1000억 원 발행과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상인회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대구로페이 1000억 원을 발행한다. 할인율은 10%,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통시장 환급 행사도 마련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4곳에서 농·축·수산물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나선다.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한다. 교통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도 5000면 이상 확보한다. 저소득 주민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1만 4600여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추석 이후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인 ‘대박 세일’을 비롯해 골목형 상점가 홍보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 축제 등 ‘2026 대구 소비 진작 특별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1.3~2.2%포인트다. 여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5000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이차보전 2.2%포인트와 보증료 지원 0.8%포인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최대 3%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로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추 시장은 “추석 전부터 연말까지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보험료와 현금 등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건넨 유부남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 거주하는 궈씨의 아내 전씨는 최근 남편 궈씨와 내연녀인 보험설계사 리씨,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궈씨가 8세 연하의 보험설계사 리씨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중국어로 ‘사랑해’와 발음이 유사한 520위안(약 10만원)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전씨는 2024년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남편이 자신과 두 살배기 딸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보고 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조사 결과 남편 궈씨는 지난 7년간 리씨에게 개인적으로 300만 위안(약 5억 7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리씨를 통해 50건이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납입한 보험료만 1000만 위안(약 19억원)에 달했다. 궈씨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리씨는 사내에서 관리자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씨는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송금액 반환과 함께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리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공동 상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씨는 “업무상 호텔에서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궈씨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짜고 환불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궈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씨와 180회 이상 호텔에 투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동산을 10채 이상 보유해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으며, 리씨와의 관계가 다수 보험 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궈씨와 리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해 리씨에게 부당 증여에 해당하는 9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과 이자를 전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리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보험료 환급 소송에 대해 보험사 측은 “궈씨가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판단 아래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법원은 계약 유효성 여부를 계속 심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조회수 1억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불륜 상대를 사업 기회로 삼은 사례”, “증여금은 돌려받더라도 정상 체결된 보험 계약까지 취소하긴 어려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기 오산시가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마침에 따라 오산시는 지난 7월 초 출연금 소진으로 중단됐던 특례보증 지원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6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준비한 출연금은 7월 초 바닥났다. 출연금이 소진된 이후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조용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다시 따져 감액·조정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을 돕는 제도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조용호 시장은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 출연금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곳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 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 임 의원은 “서울 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대구시가 금융기관 및 건설 관련 협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추경호 시장은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도급 업체 피해 방지 및 지역 건설업계 자금 경색 차단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시공자 지정 등 행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법정관리 여파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과 지역 건설협회는 현장의 자금 애로사항 및 피해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지역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대구시가 금융기관 및 건설 관련 협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추경호 시장은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도급 업체 피해 방지 및 지역 건설업계 자금 경색 차단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시공자 지정 등 행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법정관리 여파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과 지역 건설협회는 현장의 자금 애로사항 및 피해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이번 사태가 지역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67위의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태왕이앤씨는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HS화성(48위), 서한(49위)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높다. 24일 대구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왕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으로 장기화한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을 꼽았다. 2023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유동성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서는 태왕이앤씨가 주주이자 시공사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천IC 복합유통산업단지 사업 부진 또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고 하반기부터는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왕이앤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사업권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슬라이딩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3월에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악재도 겹쳤다. 현재 태왕의 부채 규모는 약 2500억 원이고 보유 자산은 약 4760억 원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다. 태왕은 법정관리를 계기로 법원 보호 아래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보유 자산의 조속한 현금화와 고강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외벌이가 된 30대 A씨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원리금(원금+이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자만 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소득 감소나 실직·폐업 등으로 정책성 대출 상품의 원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값을 자극한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받아 승인한 건수는 3만 312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 2649건, 2024년 2만 911건에서 1년 새 58.4% 급증했다. 이는 승인 건수 기준이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차주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면 1년간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최근에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1373건이던 유예 승인 건수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기존에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으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원금이라도 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다자녀·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이 신설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유예된 원금도 2023년 802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295억 4000만원, 지난해 1813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만 4364건, 810억 8000만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졌다. 이들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원이다. 신청 사유는 지난달 말 전체 승인 건수 가운데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다자녀 가구가 18.2%, 이혼·가족 사망·재난·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4.5%였다. 출산 7.8%, 소득 감소 4.3%, 소상공인 2.7% 순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일부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러한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총 1.25% 포인트 올라 현재 상단이 5%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실패 청구서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외벌이가 된 30대 A씨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원리금(원금+이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자만 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소득 감소나 실직·폐업 등으로 정책성 대출 상품의 원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값을 자극한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받아 승인한 건수는 3만 312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 2649건, 2024년 2만 911건에서 1년 새 58.4% 급증했다. 이는 승인 건수 기준이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차주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면 1년간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최근에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1373건이던 유예 승인 건수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기존에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으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원금이라도 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다자녀·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이 신설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유예된 원금도 2023년 802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295억 4000만원, 지난해 1813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만 4364건, 810억 8000만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졌다. 이들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원이다. 신청 사유는 지난달 말 전체 승인 건수 가운데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다자녀 가구가 18.2%, 이혼·가족 사망·재난·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4.5%였다. 출산 7.8%, 소득 감소 4.3%, 소상공인 2.7% 순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일부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러한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총 1.25% 포인트 올라 현재 상단이 5%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실패 청구서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 지원은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 금리로,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의 1.0%를 지원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췄다.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업체를 비롯해 휴·폐업 중인 사업자, 세금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면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성동구 협약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유보화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생업에 바빠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금융클리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서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클리닉’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린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자금난 해소를 돕는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을 자세히 안내한다. 현장에서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금융은 강서구청과 5개 금융기관이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연 2.73~2.93%에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이내다. 상담은 접근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방신전통시장(오는 25일) ▲송화벽화시장(오는 27일) ▲화곡본동시장(다음달 1일) ▲화곡중앙시장(다음달 8일) ▲까치산시장(다음달 10일) ▲남부골목시장(다음달 17일) 순으로 이어진다.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강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많은 소상공인께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필요한 금융 지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고양9)이 도내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구매 목표제 도입과 자조기금 확대를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며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생존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 수는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업종 역시 청소·소독 및 주거복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구성원이 2~4명 수준의 영세 규모에 머물러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3대 핵심 난제로 인력난·자금난·판로 한계를 제기했다. 소규모 영업 구조로는 대규모 공공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자활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가 선언이나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관별 구매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등 공공구매를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모화·협업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4명 규모의 기업 한 곳이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종·이종 자활기업이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 더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자조기금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자조기금이 자활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잘되는 사례를 개별적인 성공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며 “자활기업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조금융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형 자활기업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복지 수혜 대상에서 경제 주체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자활기업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엄연한 기업”이라며 “이제 자활기업 정책도 보호와 지원에 머물지 않고 판로·금융·인력·규모화·협업화를 아우르는 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고 창업한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자활의 선순환”이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자활기업 간 협업화·규모화 등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수급, 공공·우선구매 제도 안착, 안정적인 사업 공간 확보 등 자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재정 위기를 겪는 LIV 골프가 시즌 최종전을 결국 열지 못하고 시즌을 조기 종료한다. LIV 골프가 시즌 마지막 대회 팀 챔피언십을 취소한다고 18일 AP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28일부터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dl 대회는 단체전 우승을 가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였다. LIV 골프는 팀 챔피언십을 취소하는 대신 현지시간 20일 개막하는 인디애나폴리스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팀을 함께 가리기로 했다. 개인전에서는 욘 람(스페인)이 이미 3년 연속 우승을 확정해 인디애나폴리스 대회에서는 개인전 2, 3위와 최종 우승팀이 가려진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으로 2022년 출범한 LIV 골프는 지난 3월 PIF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으로 위기를 맞았다. LIV 골프는 내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자금난으로 지난달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고객이 북적이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조기 정상화 기원 행사’가 개최됐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한우 반값 할인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펼친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배상금 지급 요구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경제적 압박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에 차분하게(로키·low-key) 대응하고 있다”며 “이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정권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51년간 나쁜 행태를 보였다”는 글과 함께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한 걸 보여주는 차트도 올렸다. 그가 게재한 차트는 이란 100만 리알화의 가치가 지난해 1분기 1.11달러에서 올해 3분기 0.53달러로 추락한 걸 보여주며 ‘(이란) 통화는 쓰레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압박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 고사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굴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경제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여긴다”며 “아직 해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도 최근 삐걱거리며 중동전쟁 출구 전략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李 “軍공항 2028년 중순까지 이전인근 부지는 조기 착공해야” 지시李 “日구마모토처럼 속도내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을 임시 배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 지시에 청와대는 올해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