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빅데이터 등 활용 정확한 영향 평가 필요”

대구 이어 대전도 변경 검토 중
소상공인 “당사자 뺀 협약 우려”
전문가 “마트·시장 상생 고민을”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유지돼 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에 이어 일부 지자체도 평일 전환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구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마트 일요일 휴무에 따른 지역상인 매출 감소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대형마트와 지역 상인의 의견을 취합해 평일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 보령·계룡시, 강원 원주·강릉·삼척시 등의 대형마트는 이미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쉬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한다. 서울시는 시장이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같은 날 쉴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구청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대구 사례를 반겼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 매출은 평일의 2배”라면서 “다른 지자체로도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안건이었던 ‘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제도 변경 없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해 논의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영업제한 규제는 물론 의무휴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먼저 변경 등을 요청한다면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서울은 대구와 달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수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전국 최대 소상공인 단체인 우리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평일 휴무로 바꾸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갈라 놓는 행위로, 이후 파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이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충남 보령시는 주말에 몰리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수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옆에 전통시장이 3개나 있지만 휴무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