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값 상승에 업체 손실 등 절감 기대
사료제조업계 연간 3477t 원료 추가 확보
농식품부와 식약처, 사후관리 강화 방침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폐기 대상인 수입 ‘당밀’(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 400t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첫 용도 전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당도함량 미달로 통관이 거절됐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소각 등 폐기 원칙이다. 다만 곡류와 두류에 한해 부적합 판정시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수입업계에서 사료용 용도 전환이 가능한 수입식품 품목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했다. 당밀의 재활용 허가는 제도 개선 후 적용된 첫 사례다.

정부는 식물성 원료 및 가공 식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 및 수입식품 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