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값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V2L 적용 아이오닉5·EV6 등 수혜
사후관리 차등적용 폭 50%→20%
‘저성능 배터리’ 中 전기버스 타격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차 그룹 외 다른 브랜드 중 100% 보조금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 보조금에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최소 연비’ 등이 반영돼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던 중국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통해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의 기본가격을 승용차 기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높여 책정했다. 대신 지난해 최대 7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을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58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50㎞로 높여 고성능 차량이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비히클 투 로드’(V2L·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탑재 차량에 지원하는데, 국내 출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EV6 등 현대·기아차뿐이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또 AS 불편 민원 등을 반영해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입차의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했다. 직영 센터를 둔 국산차와 달리 외국 제조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기 때문이다. 새 보조금 정책은 제작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당초 최대 50% 차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산차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등 폭이 축소됐다. 또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지금까지도 가격대 자체가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조정 체감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환경부는 9일까지 업체별 사후관리 현황 등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브랜드별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전기승합차는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 및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인 1등급은 100%인 반면 4등급(400wh 미만)은 70%를 지원한다. 중국산 버스 대부분이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성능보조금에서 최대 2948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전기버스 중 48.7%가 중국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