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총 41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벤처기업임을 인증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벤처 확인제도’가 올 연말 폐지됨에 따라 상반기중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IT분야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행정·지식 데이터베이스(DB) 확충,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41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른바 ‘디지털 국력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반’을 만들고,IT분야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중 2800억원(67%)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연말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가운데 코스닥·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과제를 1·4분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법 개정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은 2분기에 끝낼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애로를 듣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에 현행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외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환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파견 규모도 대폭 늘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월 1차례씩, 총 200∼300개 업체에 1000여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후 2년 이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자본과 전문경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비농민 출자지분 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 그 변화폭이 작고 기간이 짧아 예민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