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관련 법 전면 개편
컨트롤타워·AI 기반 DB 신설

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적극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케이-에셋(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관리 체계 개편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체계로는 자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와 지식재산(2조 3000억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이다.

새 기본법은 국가자산의 범위를 토지·건물뿐 아니라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별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DB)인 ‘K-Asset 클라우드(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주축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동산에 치우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증권·출자지분·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로 전환해 적극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유자산 1400조원대 통합관리 전환
• 부동산 중심 체계 한계, 기본법 제정 추진
• 가상자산·지식재산까지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