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재추계서 369.9조 전망
10조 세입 경정에도 2.2조 더 줄여
부가세 2.4조 줄고 관세 1조 급감
기재부 “불용 예산으로 대응 가능”

올해 세수가 정부가 예상보다 12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며 “‘확장 재정’ 엔진에 제동이 걸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세수는 369조 9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382조 4000억원보다 12조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통해 올해 세수 추계치를 10조 3000억원 줄였었는데, 3개월 새 2조 2000억원을 더 줄였다.

이로써 2023년 56조 4000억원, 지난해 30조 8000억원에 이어 올해 12조 5000억원까지 3년 연속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최근 3년간 추계했던 것보다 덜 걷힐 세금이 99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2차 추경 때 추계했을 때보다 2조 4000억원(2.9%)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5월 평균 143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6~8월 1379원으로 떨어지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 위축으로 관세도 1조원(12.0%)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오히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83조 6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62조 5000억원에서 21조 1000억원(33.8%)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는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10조 9000억원(9.3%)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조 5000억원의 추계 오차율은 3.3%에 그친다”면서 “쓰지 못하고 남는 불용 예산 규모가 연 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같은 대책이 없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