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 다해”
“미국, 비자 문제 심각성 잘 이해”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그는 이번 방미에 대해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2.5% 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