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3296억원↑… 16.7% 증가
사상 최대 인센티브 배정액 587억원 확보
가파도 RE100마을조성사업에 220억원도

제주도가 내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 3010억원의 국비를 잠정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정부예산안 제주 확보액(1조 9714억원) 대비 3296억원(16.7%)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25년 처음으로 국비 2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재차 경신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체 재원이 정체되고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가 핵심정책 선도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2026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7178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지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2007년 3476억 원으로 출발해 2021년 240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2025년 4509억 원을 거쳐 2026년 7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9억 원(59.2%) 급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정책과 연계한 성과로, 특히 사상 최대 인센티브 배정액 587억원(전년대비 46.4% 증가)을 확보했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할 ‘(가칭)가파도 RE100마을(Net-Zero Island) 조성사업’에 220억 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 사전 예측으로 태풍·강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유네스코 등재 4·3기록물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2억원을 확보했다.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699억원)과 내년 제주 개최를 앞둔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사업’(154억 2000만원)도 연초부터 국비 확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