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안

1만~1만 5000원 이하도 지원 예정
합의안 시행에 3년간 3000억 지원
시기·구체적 내용 추후 논의 결정
점주 “1만원 이하 주문 비중 낮아”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입점 점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보다 중개수수료를 낮춘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점주 불만이 거세자 정치권 중재로 나온 추가 상생안이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당장 점주 부담을 줄여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 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에서 중간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배민과 논의한 지 약 3주만에 나온 합의다.

중간 합의안에는 1만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900~3400원에 이르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배민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만~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배민이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동안 점주들은 주문액이 낮을수록 총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포함)가 40% 이상 올라간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배민의 상생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점주는 1만원어치 배달 주문을 받을 경우 최대 418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하지만, 중간 합의안을 적용하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배민은 중간 합의안 시행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간 합의안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다.

경쟁사인 쿠팡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 을지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의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1만∼1만 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준형 공플협 공동의장은 “소액 주문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배달비를 배민이 지원하겠다는 전제가 있기에 점주들에겐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주문액 1만 5000원 이상에 대한 수수료 인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