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를 맞아 대한민국이 생명윤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 인공지능(AI) 규제와 같은 주요 의제와 함께,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독립 조사기구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유럽의회 결의안, 2024년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그리고 2025년 미국 하원의 ‘파룬궁 보호법안(H.R. 1540)’과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안(H.R. 1503)’ 통과로,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의료인권단체 DAFOH(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와 ETAC(중국 내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는 전 세계 17만 50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G7 정상들에게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요청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를 포함한 각국 NGO들이 동참한 이번 서명운동은 “리더십은 행동할 용기”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4일 열린 국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더욱 힘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침묵 대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296조의2를 통해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국외범까지 처벌하며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선언적 차원을 넘어 외교적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한다.

박병준 KAEOT 법률정책단장은 “G7 정상회의는 한국이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기회”라며, “새 정부가 인권 외교의 원칙을 확립하고 반인도 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인권 외교의 흐름을 설정하는 중요한 무대로,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윤리와 정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