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2조 편성… 경제 효과 미미
“열악한 재정, 걸림돌 우려 있지만
경기 침체 대응 위해 2차 추경 필요”

정부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았지만,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점에서 대선 이후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현안 대응 성격으로, 내수 진작과는 규모와 내용 모두 거리가 있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소 진통은 겪겠지만 본회의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안을 ‘찔끔 추경’으로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해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증액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추경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일부 증액 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을 0.2%로 내다봤지만 관세 전쟁 여파로 하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은은 “1분기 소폭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실화한다면 4분기째 성장률 0.1%를 넘지 못하는 것인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긴 0.1% 이하 성장 흐름이다. 또 산업연구원은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서베이 지수(PSI)가 전달보다 26포인트 내린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0.1%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보다 0.2% 포인트 높은 48.4%다. 추경안 12조 2000억원 중 8조 1000억원이 적자국채로 충당되면서 적자성 채무는 1년 만에 11.8% 늘어난 885조 4000억원이 된다. 2차 추경도 적자국채가 주 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경 규모가 42조 3000억원을 웃돌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돌파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기엔 경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다수 경제학자의 진단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부담스럽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까지 남은 여유를 활용해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