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제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채→자본 전환 3종 세트’ 중 주택 분야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분야에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산업 분야에선 정부 지분 투자 등 정책을 도입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선 정부와 나눠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추후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은 정부와 소유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는 시장 수요가 저조해 신규 공급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