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 농축산물로 확전

한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 산업계가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식 무차별적 관세전쟁은 4월 2일 이후 발표가 예고된 상호관세의 디테일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0일부터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접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는 동시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USTR에 낸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면서 “한국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한 미국산 소고기뿐 아니라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의 소장, 혀 수입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면서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과 새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01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논란 끝에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 육류협회는 닭과 오리 수입 제한을 언급했다. 협회는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항생제 니트로푸란 검출 지표(SEM)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미 가금류 수출업체가 개척하기 힘든 시장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이 SEM에 무관용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당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 한국이 오리건주에서만 블루베리를 생으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블루베리도 수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영화협회(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도 축소·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4월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로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도 상호관세에 포함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며 “철강·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등과 달리 농축산물은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인 만큼 국민 정서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까지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언론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번식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상무부와 LMO 감자 수입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3~14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지난달 한미는 관세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나 조선산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