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산업은행 마련… 초저리 대출 지원
시중은행 협력하면 100조까지 확보
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도 추진

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시중은행이 동참하면 지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기업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지원 분야는 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방산·바이오·백신 등 국가 미래 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된다.

50조원 정부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한다고 했던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343억 2000만달러) 수준까지 대폭 높였고,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외에 지분 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수요를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경비 등 운영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기업이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 대상 기업과 기금이 SPC를 설립해 지원한 뒤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단 기금은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갖고 있어서 여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