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즉각 변화하진 않을 것”
“예산·관세·이민 정책이 우선순위” 전망

미국 역사상 가상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의 글로벌 연구책임자 그렉 시폴라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가상화폐 정책이 즉각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 달러와 자산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화폐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등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폴라로는 보수주의 성향의 의회가 규제를 지연시킬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현재의 의회가 과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때보다 타협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예산과 부채 한도, 국제 무역과 관세, 이민 문제 등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모두 친(親) 가상화폐 인물을 내정했죠. 그러나 아직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핵심 직책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폴라로는 이러한 조치가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국가 금융시스템에 통합해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비전은 가상자산 업계의 희망”이라며 “의회 역시 역사상 가장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만큼 이러한 비전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대선 이후 워싱턴 DC의 코인센터도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가상화폐 제재법 오용, 사용자와 채굴자에 대한 엄격한 세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인센터는 미국 시민이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입법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