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지정
무역·경상흑자 조건 충족…1년 만에 재등재
트럼프 韓 통상압박에 명분 줄 가능성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찰대상국 지정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지만 미국이 한국의 외환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향후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15일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무역흑자(대미 상품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중에서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되면서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대미 무역흑자는 1년 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도 같은 기간 0.5%에서 3.7%로 크게 증가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기계적 등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게 아닌 만큼 당장의 ‘급한 불’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평가한 만큼 향후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정책과 통상압박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스피는 장중 3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으로 나뉘는데,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은 지난 14일 구두개입까지 나섰지만 큰 파도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다. 추가적인 환율 개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환율 개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