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
“특정 회사 아닌 업계 전반 확산 막아야”
“시장 예의주시…쓸수있는건 보증카드”
미분양 매입 수도권 제외…“최소 개입”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적 보증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빠진 데 대해선 “손톱에서 가시를 다 뽑아줄 수는 없고 환자가 감내할 것도 있다”고 정부의 최소 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가게 될 경우 국토부 후속 역할’을 묻는 말에 “많은 기업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건 특정 회사가 아니고 도미노처럼 업계 전반에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주요 채권단 600곳과 금융당국은 태영그룹 측 자구안에 공감대를 형성해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조짐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건 보증 카드”라면서 “보증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 곳이 많은데 보증받아서 할 수 있게 하면 싼 가격에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주택사업장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분양 보증에 가입된 곳은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이다. 분양 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직접 분양하거나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박 장관의 공적 보증 강화 발언은 선분양제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는 분양 보증을 늘려 PF 사업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빠진 데 대해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다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면서 “우리 역할은 영양제를 드리는 것이고, 환자가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요 진작책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분과 달리 신형 소형 비아파트 구입분의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시장 온도가 다르다”면서 “지방은 부동산 투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정상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금 감면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리는 것으로 정상화”라면서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갈 때 내놓은 대책으로,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벗어야 하고,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지를 묻자 그는 “재건축에 대해 제도 개선 합의가 돼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