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 협약 새달 확대 가동

미분양 7.5만호 10년 만에 최대치
시장 침체 대비 선제적 정책 대응
PF ABCP→ 장기 대출보증 신설
새마을금고·농협 등 대상자 확대
KB금융 5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달 확대 가동된다. 부동산PF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올해 총 28조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5000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만 6000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향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정책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부실 정도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리지론(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이 본PF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단기 자금 성격인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달 확대 가동한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새로 포함시키는 등 협약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PF 대주단협의회를 가동한 바 있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이날 KB금융지주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한 파생상품)을 발행해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부실이 심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도록 한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말 잔액에 5조원을 더해 28조 4000억원으로 늘린다.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부동산 PF 지원 정책으로 자칫 부동산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모든 대책에는 당연히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할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