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 불황에도 ‘반도체·자동차’ 압박에 美로비 40% 늘렸다

삼성·SK·현대차, 불황에도 ‘반도체·자동차’ 압박에 美로비 40% 늘렸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3-02 17:29
수정 2023-03-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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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 내역 분석
반도체법·IRA 추진에 기업 로비 분주
바이든 재선 카드, 기업 노력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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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각각 지난해 미국 정치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대미 로비에는 지출을 더욱 늘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카드’로 꼽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일 서울신문이 미 로비 자금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의 기업별 로비자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삼성전자·삼성SDI 미국법인·삼성반도체)과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지난해 각각 579만 달러(약 76억원)와 527만 달러를 미 연방정부와 의회 관련 업무에 썼다.

두 그룹의 연간 대미 로비 지출이 5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삼성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391만 달러를 정점으로 로비 지출을 줄여 오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속도를 낸 지난해 3분기부터 로비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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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도 지난해 336만 달러를 미 정치권 로비에 쓰면서 1998년 첫 자료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로비 활동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에 쓰였다. 세 그룹의 지난해 대미 로비 지출 합계는 14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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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기업의 로비 활동 강화에도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금 요건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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