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견기업 보증한도 ‘200억→400억’ 2배 확대

수출 중견기업 보증한도 ‘200억→400억’ 2배 확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28 01:22
수정 2023-02-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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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수출 바우처에 250억 지원

정부가 수출 중견기업의 신용 보증 한도를 두 배 늘리고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충남 아산 소재 중견기업인 디와이오토에서 ‘제1차 중견기업 수출촉진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중견기업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최대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배 늘릴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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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의 최대 한도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확대한다.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에는 250억원, 세계일류상품 선정과 마케팅 지원에는 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는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신규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한다.

202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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